【 평양·서울=공동기자단 정용부 기자】 '한반도의 화약고' 서해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완충수역 합의에서 우리 측이 북측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완충수역의 남북 길이를 80㎞로 발표했지만, 확인 결과 135㎞인 것으로 나타나 혼선도 빚었다. 20일 남북이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완충수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이다. 남북은 완충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해 완충수역의 남북거리는 북방한계선(NLL) 기준 각각 40㎞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해 완충수역 남쪽 끝 덕적도에서부터 NLL까지 약 85㎞, 다시 NLL에서 북측 초도까지 거리가 50여㎞로 총 135㎞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 측은 "덕적도와 초도까지의 직선거리는 80㎞가 아닌 게 맞다"며 "당초 해설자료를 내면서 ㎞에 대해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잘못된 수치 발표도 문제이지만, 완충수역의 해상 면적이 우리 측이 북측보다 커 NLL이 아닌 북측 기준을 수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NLL은 서쪽으로 갈수록 우리 측 면적이 넓어져 그 넓이가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 측이 더 크다.국방부 당국자는 "바다라는 건 누군가가 점령하는 측면에서 보면 안되고, 사용이나 통과의 의미로 봐야 한다"며 "이번 합의는 상호 발생하는 오인이나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라고 말했다. 면적에 대해 등가적 비교보다 남과 북이 서로 대치 중인 무기들의 사용 여부와 앞으로 충돌 사태를 예방했다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demiana@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지도에는 박정천·조춘룡·김정식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다.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광섭 동해함대사령관, 방성환 서해함대사령관, 김영선 해군 부사령관 등 해군 핵심인사들도 총출동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2일 이후 12일 만의 도발 재개로 북한의 올해 열한 번째 이자 순항미사일로는 다섯 번째 무력 도발이다.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현지지도 "NLL 침범 심각히 침해" 통신은 김정은이 전날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며 "발사된 미사일이 1400여초(23분20여초)간 비행해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으며, 검수 사격 시험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그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전했다. 김정은은 이날 현지지도에서 동·서해함대 해안미사일병대대 전투편제 개편을 지시하면서 지상대해상 미사일 역량을 전진배치해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도 했다. ■중요 군수공장 현지 지도... 군수품의 질 제고, 생산 늘려라 통신은 또 이날 장소와 일자는 공개하지 않은 채 김정은이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지도는 중앙위원회 간부인 박정천·조춘룡과 고병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통신은 "무력의 강화에서 공장이 맡은 중대한 임무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수품의 질을 제고하고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9시께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1월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1월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1월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했다. 2월 들어서는 지난 2일 서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전문가, 김정은의 NLL “유령선” 발언, 그 저의는? 전문가는 "기존의 북방한계선(NLL)이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을 한측이 넘을 경우에 해상주권 침해로 간주하여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은 사실상 도발을 예고하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를 언급한 것은 제2의 연평도 포격전 방식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국지도발 의지 극대화를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는 또 "한국군의 통상적인 해상경비작전을 도발의 빌미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이는 NLL 인근에서 통상경비작전 중인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등을 이용해 직접적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김정은이 NLL을 '유령선' 규정한 것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으로 기능해온 NLL을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반 센터장은 "그의 발언은 다양한 배경이 있겠지만, 919 군사합의 당시 서해 해상완충구역 설정시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도 한국의 패착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접경지역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현장전력에 전파하고 경비함정은 북한 경비함정이나 해안포뿐 아니라 지대함미사일 대응태세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백령도, 연평도 배치 해병전력은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억제하도록 고강도 사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북한이 핵강압 하에 국지도발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을 주지해 미국의 핵전략을 통해 북핵 강압이 통하지 않도록 작전 인프라를 점검해야할 것"이라며 "이제 NCG와 CNI(핵·재래식 통합작전)가 억제력을 제고하면서 실 현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이 7일에도 서해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의 서북도서 인근 포 사격은 지난 5일 이후 연속 사흘째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오후 4시경부터 5시10분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합참은 '북한의 적대행위 중지구역내 포병사격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오늘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군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북한은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지난 6일 연평도 북서방 지역에서 단행한 것으로 파악된 포사격은 우리 군을 속이기 위한 '기만작전'이었다며 실제 포탄이 아닌 '발파용 폭약'을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어제 우리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렸다"며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의 실지 탐지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이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라며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이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라고 조롱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오늘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군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적이 도발 시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5~6일에도 서해 접경지에서 각각 200발과 60여발 이상의 포사격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5일 북한군이 발사힌 포탄은 대부분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지만 NLL 이북 7㎞까지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군사적 위협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북한군이 쏜 60여발은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 사격으로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우리 군도 5일엔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의 2배인 400여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자신들이 연평도·백령도 북방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새해 한국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트집 잡아 한국이 도발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거듭 위협을 가했다. 이날 북한군은 이번 해상사격훈련이 "대규모적인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벌려놓은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의 군사행동에 대한 우리 군대의 당연한 대응행동조치"라고 특유의 적반하장식 강변을 펼쳤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해상실탄 사격방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포 47문을 동원해 192발의 포탄으로 5개 구역에 대한 해상실탄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들이 소위 대응이라는 구실밑에 도발로 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며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되였다"고도 했다. 통신은 또 "우리 군이 서해의 그 무슨 해상 완충 구역이라는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했다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완전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피와 대응 사격 놀음을 벌린 것 역시 우리 군대의 훈련에 정세 격화의 책임을 들씌우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정세격화의 책임따위를 운운하는 부질없는 짓을 걷어치우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2시간에 걸쳐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상 사격을 실시했으며 발사된 포탄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이 금지된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군은 북한의 이번 해상사격을 9·19 합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고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참여하는 맞대응 해상 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백령도 주둔 우리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경부터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합동화력에 의한 압도적인 작전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지역에 가상표적을 설정해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군이 이날 쏜 포탄은 북한 도발의 2배가량인 40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제44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해사 43기)는 14일 '9·19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정보감시능력 훼손, 교육훈련 제한, 군사 활동 위축 등 군사적으로 제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군사적 제한사항이 없는 게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작전수행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이번 답변서 내용은 사실상 '9·19합의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北 무인기 침투, 다량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9·19합의의 목적·취지에 반해... 이어 "9·19합의로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이 특정기간 중 한시적·제한적으로 감소했으나, 근본적인 북한의 위협·도발이 지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작년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9·19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이라며 "올해 북한은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다. 이런 행위는 9·19합의에 명문화돼 있지만 않지만,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합의의 목적·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이라며 "북한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참전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정해진 절차 준수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독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우리 영토 주권문제와 직결된 정례훈련으로 훈련목적과 목표에 따라 지속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선 "일본이 다시 해상초계기 도발을 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정상적으로 실시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는 "해군과 육군은 (당일) 오전 4시쯤부터 유기적으로 상황을 공유했다"며 "해군은 경비함과 해상초계기를 이용해 소형표적 탐색을 강화하고, 육군 해안경계부대는 다양한 상황 발생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해안감시레이더 책임감시구역 내에 (북한 목선이) 진입했을 때부터 추적·감시하는 등 필요한 작전적 조치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통합방위작전체계도 정상적으로 가동된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군 내 여성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 기술집약형 군 구조 하에선 여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자는 합동특수전사령부 창설 문제에 관해선 "각 군 특수작전부대가 서로 다른 작전환경에서의 고유한 임무와 특성을 고려해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 애초부터 비례성 원칙에서 남측에 불리 논란 커 한편 '9.19 남북군사합의서’(공식명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써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함으로써 이뤄졌다. 지난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3차 정상회담'을 북한에선 '제5차 북남수뇌상봉'이라고 부른다.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북·미 간 협상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위기 상황에서 2018년 9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하고 당일로 돌아와 사흘 후인 9월 8일 미국으로 건너갔고 "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중재를 시도하면서 북미대화를 극적으로 복구한 상황이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기본적으로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취지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해상)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5개 분야 20개 항으로 된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공중정찰 금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 135㎞, 동해 80㎞ 구간 완충수역 설정,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중단 △감시초소(GP) 11곳씩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단 등이다. 하지만 9·19 합의는 애초부터 비례성 원칙에서 남측에 불리해 군사전문가들의 논란과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합의서 내에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나 미사일 개발 제한과 폐기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며 합의 위반시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당시 정부의 설명과 달리 유명무실한 합의란 비판이 일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도발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는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 군사합의)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왔다"며 "특히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파기'와 '효력정지'의 의미는 아주 다르다고 분석했다. 파기는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 의미를 지니지만 효력 정지는 상황의 완화와 합의에 따라 해지조치로 되돌릴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는다. 더 큰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여지를 두면서 군사적 방어 태세의 실질성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 우리 군 GP 조준 사격,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NLL을 넘은 미사일 도발, 잇단 해상 완충수역 포 사격, 무인기 침투 등 합의를 17회 이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벌여왔다. 북한은 또 지난 5년간 서해 완충 수역을 향해 110여 회에 걸쳐 포 사격을 하는 등 총 3600여회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 북한은 또 합의 이후에도 대남 타격용 전술핵 탄두 ‘화산-31′을 개발하는 등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지속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특히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는데,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도 이런 이유로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정부는 9·19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도 북한이 잦은 포 사격으로 이미 위반하고 있는 만큼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효력정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당초 10월에 정찰위성 3차 발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공업절로 새로 지정한 '11월 18일'을 전후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9.19 남북군사합의서’(공식명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같은 합의 체결은 같은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9·19 군사합의 체결은 이번 3월 19일부로 4년 6개월을 맞았다. 그 배경과 군사적 측면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지난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북한에선 '제5차 북남수뇌상봉'이라고 부른다. 평양공동선언(공식명 '9월 평양공동선언'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은 이 기간인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당시 문대통령과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18년 4월 27일 총 12시간에 걸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과 함께 잠시 판문점의 콘크리트 경계석을 넘나든 연출과 같은 해 5월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때 UN 관리지역인 판문점 내 북측 통일각에서 2시간가량 회담할 때 방북했지만 평양에서 열린 남북 3차 정상회담은 그 상징성이 달랐다. ■남북 군사합의 ‘태생적 한계’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북·미 간 협상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위기 상황에서 2018년 9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하고 당일로 돌아와 사흘 후인 9월 8일 미국으로 건너갔고 "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중재를 시도하면서 북미대화를 극적으로 복구한 상황이었다. 또 한 번 북·미 간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문 정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세부일정을 조율해 평양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확정한 것이다.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비핵화 실현 등 새로운 남북관계의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폭됐다. 탈냉전 이후 미·중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신냉전 기류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접근법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정체성과 이익’을 새롭게 구성한다면 현재의 신냉전적구조를 평화체제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러면서 ‘핵무기와 전쟁위험, 적대관계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들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깨어있는 군사외교 안보 전문가 일각에선 합의서 내에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나 미사일 개발 제한과 폐기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며 합의 위반시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당시 정부의 설명과 달리 유명무실한 합의란 비판이 일었다. ■尹대통령 "영토 침범땐 효력정지"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의미해진 9·19 남북군사합의가 4년 3개월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그간 북한의 숱한 도발과 위반에도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준수를 촉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선을 크게 넘어섰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킴으로써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우리 군은 9·19 합의를 의식해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오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총탄이 북한으로 넘어갈까 봐 혹은 지상의 시민들에게 낙탄 피해를 이유로 격추에 나서지 않았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미사일이나 북한이 자랑하는 화학·생물학 무기를 달고 살포했다면 서울 시민은 물론 군 통수권자가 있는 용산대통령실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과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제한된 훈련과 군의 수동적 자세가 체질화된 결과이며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심각한 후유증으로 평가된다. ■한국 공중감시 축소 등 전략적 이점 상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기본적으로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해상)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5개 분야 20개 항으로 된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공중정찰 금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 135㎞, 동해 80㎞ 구간 완충수역 설정,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중단 △감시초소(GP) 11곳씩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단 등이다. 하지만 9·19 합의는 애초부터 비례성 원칙에서 남측에 불리해 논란이 컸다. 한국군이 군사합의에 얽매이다 보니 실전과 같은 훈련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완충수역은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사이 수역, 동해는 남측 속초~북측 통천 사이다. 남북은 이곳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서해 남측 덕적도와 북측 초도 사이 거리가 80㎞가 아닌 135㎞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서해상의 완충수역의 길이가 80㎞가 아닌 135㎞라고 정정했다. 이에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해설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청와대 측의 공식 발표가 있은 후 기자들에게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까지도 서해상의 완충수역을 80㎞라고 했다. 국방부는 합의서 내용에 대한 해설자료에서 “과거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동·서해 해역을 포괄해 80㎞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다시는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서해 완충 수역의 경우 사실상 NLL 무력화는 물론 연평도와 백령도가 모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연평도는 서해안 최전방이자 유사시 평양 방어선을 직접 노릴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또 백령도에 주둔한 우리 해병대 1개 여단은 북한 입장에선 전방 서부 전선에 배치된 인민군 군단들이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 있고 황해도 해안 어디에 상륙할지 몰라 유사시 인민군 1개 군단을 황해도 해안에 발을 묶어 둘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백령도·연평도에 주둔 중인 해병대는 신형 K-9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9.19 군사합의로 인해 해안포 사격이 금지돼 육지인 경기 파주 훈련장까지 나와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돌아가는 불편과 훈련 코스트 상승 등으로 자연히 한때 훈련 숫자도 크게 줄었다고 알려졌다. 이같이 평소 훈련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고 충분한 대비에 소홀한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정신력과 결기만으론 전략적 이점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더구나 휴전선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수도 서울은 최단거리 23㎞ 정도다.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북한 수도 평양까지 150㎞ 정도다. 주요 핵심시설과 인력이 밀집해 있고 양측의 수뇌부가 위치한 군사적 전략적 타깃인 종심의 길이에서 6.5대 1 정도로 남한이 짧기 때문에 어떠한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한국에 불리한 군사합의였다는 얘기다. 휴전선을 기점으로 평양은 서울보다 후방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을 간과한 채로는 한반도에서 군사 전략을 논할 수 없음을 잊어선 안 된다. ■남북 DMZ 내 GP 철수도 동일 비율아닌 동수 적용 DMZ 내 감시초소(GP)의 경우 북한군의 GP는 우리 군은 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상호 1㎞ 내 근접 GP를 철수시켰지만 ‘동수 철수’ 원칙이 적용돼 동수로 줄이는 바람에 한국 측의 전력 손실이 당연히 더 컷다.  공중 감시 자산은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서부 지역은 20㎞, 동부지역은 40㎞까지 띄울 수 없게 했다. 한국은 이 구역에서 공중 감시 전력 기동 금지로 북한보다 질적 우위에 있는 공군 전력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포병 화력 동향을 집중 감시해야 할 군단·사단급 무인정찰기들은 단거리에서 이들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의 포병 전력이 전방에 집중 배치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등 수도권까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강 하구는 1953년 7월 휴전 이후 우발적 군사충돌과 북한군 특작 부대의 침투 등을 우려해 민간선박의 항행을 제한한 지역이다. 정부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2월 남북 공동으로 수로 조사를 했으며 2019년 1월 30일 해양수산부가 제작해 한강 하구의 해저지도를 북한군에 건넸다. 해도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km, 면적 280㎢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정보의 북한 유출에 대해서 군과 관련 정부 부처는 군사적 측면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친 면밀한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는 이야기는 그 어떤 자료에서도 일언반구를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이라면 서해안 대동강 하구에서 수도 평양으로 이어지는 해도를 남북이 공동 조사해서 수십 년간 쌓인 퇴적물로 변형된 해저지도를 낱낱이 측정, 작성해 남한 군에 넘기겠는가 반문할 일이다. 더구나 이와 관련해 유사시 북한의 주공 축선은 김포반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군사적 상식에 속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전쟁초기 남한판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듯 어떻게든 제공권을 장악해 김포반도 북단 우리 해병진지를 장사정포 등으로 무력화하고 사곶 기지 등에서 전진 배치한 고속정과 공기부양선 등으로 급속도하 교두보를 확보하고 서울을 우회 오산-평택 축선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남한 보급선의 허리를 끊고 서울을 조기에 장악하는 궁극적인 가장 빠른 승리의 한 축선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다음날인 31일 남북 도로 연결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북한에 제공했다. 청와대는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2018년 9월 19일 당일 밤 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매우 강력한 이행 의지를 담았다”며 “북한이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 두 정상은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다”고 외쳤다고 전했다. ■9.19 군사합의 족쇄로 더 이상 안보 구멍 뚫리면 안 돼... 영국 네빌 체임벌린 총리는 1938년 히틀러와 뮌헨회담 후 런던으로 돌아와 합의문을 들고 “우리 시대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자신했지만 윈스턴 처칠은 ‘노상강도를 당했다'고 표현했다. 지구촌 역사상 수많은 사례에서 군사적 불가침 합의나 평화협정이 무용지물이 된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그에 대해 대비했어야 마땅했다. 북한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에도 빈번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2020년부터 2022년 5월 문 정권 퇴임 시까지 총 51회의 미사일 도발을 벌었다. 게다가 우리 군 통수권자를 대상으로한 북한 특유의 욕설에 가까운 거친 표현은 보너스인 셈이었다.  지난해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실험을 유예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깨고 핵선제 공격 가능성을 법제화하는 등 역대 최다의 고강도 고빈도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에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회와 두 차례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총 9번의 무력도발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 우리 군 GP 조준 사격,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NLL을 넘은 미사일 도발, 잇단 해상 완충수역 포 사격, 무인기 침투 등 합의를 17회 이상 위반했다. 군사합의의 유효성은 군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실증 확인을 통한 비례성 있는 단계별 동시 실행에 있다는 것은 평범한 상식에 속한다. 북한이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 합의를 지킨 우리 군만 자승자박 격으로 무장을 해제하는 꼴이 된다는 의미다. 북한의 군사합의 이행을 확인하기도 전에 마치 납품 확인도 안 한 채 내민 청구서에 입금하듯 스스로 믿는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상대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인 셈이다. 백번 양보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수없이 노린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른자를 신뢰로 믿어본다고 쳐도 그가 시퍼렇게 날 선 칼을 내려놓기도 전에 뒷짐을 지고 목덜미를 무방비로 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가족까지 모두 위험에 노출시킨다면 그 행위자는 무책임하단 비난조차 양보된 표현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파기'와 '효력정지'의 의미는 아주 다르다고 분석했다. 파기는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 의미를 지니지만 효력 정지는 상황의 완화와 합의에 따라 해지조치로 되돌릴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는다. 더 큰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여지를 두면서 군사적 방어 태세의 실질성을 회복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도 의도적으로 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파기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선 북한의 교활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군사 외교 안보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계획돼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킬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음이 드러난 마당에 더 이상 이 합의가 대북 대응에 족쇄가 돼 우리 안보에 구멍 뚫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8시경부터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마지막 날에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23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쏜 지 8일 만이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350여㎞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정점고도와, 최고속도 등 세부제원은 종합 분석 중이다. 군 당국은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부제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측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미사일의 정점고도는 약 100㎞로 3발의 발사 시각은 8시 1분, 14분, 15분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원 등으로 미루어 북한은 발사 원점인 황해북도 중화군에서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등을 이용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이나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KN-24, '초대형방사포'(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다연장로켓) KN-25 등의 SRBM을 이용해 북한이 주로 동해상 타깃으로 삼는 북동쪽 방향의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을 표적으로 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북한이 처음으로 SRBM 3발을 쏜 발사 원점인 황해북도 중화군은 평양에서 남쪽으로 60㎞가량 떨어진 곳으로 북한의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 지휘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어제 우리 군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를 시험발사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성격으로 관측된다. 우리 군은 어제 30일 저녁 시험 발사에 성공한 우주발사체 시험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방식의 두 번째 성공으로 극비리에 진행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계획은 보안상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29일 대전 소재 ADD 방문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시험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이날 30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 안보 관련 부서 내에서도 극소수 인사들에게만 공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행경보에 따르면 당초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6~29일 중 시험발사를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의 낙탄 피해 가능성 때문에 날짜를 연기해 30~31일로 다시 잡았고, 이날 오후 기상여건이 맞아 시험 발사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발사된 발사체는 450㎞ 고도까지 도달해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30일 "우주안보·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정찰 분야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 비행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위성발사용 우주로켓에 위성체 대신 탄두를 실으면 곧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군사적 효용성을 갖는다. 국방부는 "향후 몇 년 간 개발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우리 군은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 초소형 정찰위성 발사체를 고도 수백㎞ 상공의 지구 저궤도에 올려 대북경계·감시에 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고체 추진 기술로 소형위성 또는 초소형위성을 다수 발사해 군집 위성을 운용하면 한반도 전역의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할 전망으로 북한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등 북한 전력의 움직임을 손금 보듯 파악해 '킬체인'의 핵심인 탐지와 조기경보 능력의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면 관련 산업으로 파급 효과도 예상된다. 올해 들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최소 33차례에 걸쳐 약 70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순항미사일 3차례 도발을 감행했다.북한은 18일에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3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는 등 이달에만 3차례 도발했다. 북한은 이달 5·6일엔 '해상 완충구역'에 230여발의 포격을 가했고, 특히 26일에는 무인기 5대를 우리 영공으로 보냈다 이 가운데 무인기 1대는 서울 북부 영공까지 진입했고 모두 격추하지 못해 큰 파장이 일었다. 북한도 고체연료 방식의 로켓엔진을 사용하는 ICBM도 개발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는 지상분출시험 단계까지만 성공해 우리보다 기술력이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실시했다는 '군 정찰위성 시험'에 대해서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발사'란 평가를 유지 중이다. 군은 북한이 올 2~3월 이른바 '정찰위성 개발 시험'를 주장했을 때도 신형 ICBM '화성-17형' 개발의 일환으로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이 19일 오전 11시13분경부터 오후 12시05분경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 가까이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일본 방위성이 분석한 북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550㎞다. 해당 미사일은 약 500㎞를 비행한 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대해 19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 중요 시험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미사일 발사 사진과 함께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면서 용산 대통령실 일대 등 서울과 인천항을 촬영한 위성사진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정찰위성 사진이라기엔 조악해 트릭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16일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는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리나라(북한)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tf(톤포스=즉 140톤의 무게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추진력) 추진력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모터·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으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 '화성-17형' 신형 ICBM은 80tf 추력의 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한 160tf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형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전날인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5일차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31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전원회의 6일차 회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당 전원회의는 노동당 중심 통치를 하는 대내외 주요 정책을 논의·의결하는 회의체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중에도 끝없이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과거 주요 당 회의는 김정은이 모든 분야에 대해 보고하고 결론을 내린 뒤 추인하는 행태로 진행됐지만,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부터는 '김정은 국정운영의 큰 틀 제시 보고→각 부문 간부들의 분과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토의→마지막 날 결정서로 채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은 첫날 회의에서 "곤란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 신년 국정방향을 논의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과물인 결정서 초안을 최종 완성 새해 1월 1일 발표하고 이후 예산안을 비롯한 세부 계획은 형식적이나마 새해 1월 17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 일각에선 한미동맹이 확장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은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를 상대하고, 동시에 세계 도처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로 인해 북한 문제 해결에 전력을 투사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새해에도 미·중 경쟁 구도 격화는 북한 운신의 폭을 넓혀 주며 중국 입장에서도 미·중 사이의 완충지대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져 '핵무력 확보의 자신감'을 바탕으로한 북한의 도발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8시경부터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쏜 지 8일 만이다.  북한이 올해 마지막 날에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 정점고도, 최고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SRBM 3발을 쏜 발사 원점인 황해북도 중화군은 평양에서 남쪽으로 60㎞가량 떨어진 곳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거의 없었던 곳이지만 북한의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 지휘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어제 우리 군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를 시험발사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성격으로 관측된다. 우리 군은 어제 30일 저녁 시험 발사에 성공한 우주발사체 시험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방식의 두 번째 성공으로 극비리에 진행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계획은 보안상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29일 대전 소재 ADD 방문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시험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이날 30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 안보 관련 부서 내에서도 극소수 인사들에게만 공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행경보에 따르면 당초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6~29일 중 시험발사를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의 낙탄 피해 가능성 때문에 날짜를 연기해 30~31일로 다시 잡았고, 이날 오후 기상여건이 맞아 시험 발사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발사된 발사체는 450㎞ 고도까지 도달해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30일 "우주안보·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정찰 분야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 비행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위성발사용 우주로켓에 위성체 대신 탄두를 실으면 곧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군사적 효용성을 갖는다. 국방부는 "향후 몇 년 간 개발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우리 군은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 초소형 정찰위성 발사체를 고도 수백㎞ 상공의 지구 저궤도에 올려 대북경계·감시에 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고체 추진 기술로 소형위성 또는 초소형위성을 다수 발사해 군집 위성을 운용하면 한반도 전역의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할 전망으로 북한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등 북한 전력의 움직임을 손금 보듯 파악해 '킬체인'의 핵심인 탐지와 조기경보 능력의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면 관련 산업으로 파급 효과도 예상된다. 올해 들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최소 33차례에 걸쳐 약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도발과 순항미사일 3차례 도발을 감행했다.북한은 18일에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3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는 등 이달에만 3차례 도발했다. 북한은 이달 5·6일엔 '해상 완충구역'에 230여발의 포격을 가했고, 특히 26일에는 무인기 5대를 우리 영공으로 보냈다 이 가운데 무인기 1대는 서울 북부 영공까지 진입했고 모두 격추하지 못해 큰 파장이 일었다. 북한도 고체연료 방식의 로켓엔진을 사용하는 ICBM도 개발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는 지상분출시험 단계까지만 성공해 우리보다 기술력이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실시했다는 '군 정찰위성 시험'에 대해서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발사'란 평가를 유지 중이다. 군은 북한이 올 2~3월 이른바 '정찰위성 개발 시험'를 주장했을 때도 신형 ICBM '화성-17형' 개발의 일환으로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이 19일 오전 11시13분경부터 오후 12시05분경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 가까이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일본 방위성이 분석한 북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550㎞다. 해당 미사일은 약 500㎞를 비행한 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대해 19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 중요 시험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미사일 발사 사진과 함께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면서 용산 대통령실 일대 등 서울과 인천항을 촬영한 위성사진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정찰위성 사진이라기엔 조악해 트릭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16일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는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리나라(북한)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tf(톤포스=즉 140톤의 무게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추진력) 추진력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모터·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 '화성-17형' 신형 ICBM은 80tf 추력의 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한 160tf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형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넘어 우리 영공으로 날려 보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우리 군의 ‘과잉 대응’을 유도해 무력도발의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무인기 항적을 일부러 노출해 우릴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피곤하게 만들겠단 메시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떠보고,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26일 오전 10시25분쯤 경기도 김포 전방 및 MDL 북쪽 상공에서 북한 무인기들의 이상항적을 처음 발견했다. 이후 경기도 김포·파주, 인천 강화 상공까지 내려온 무인기를 순차적으로 포착했으며, 특히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날아온 무인기도 1대 있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포착한 뒤 경고방송·사격을 수차례 실시했다. 또 무인기 격추를 위해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도 투입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들은 우리 군의 추적과 격추 시도를 모두 피했다. 특히 서울 지역 상공까지 접근했던 무인기 1대는 다시 MDL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이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진입하는 동안 다른 무인기 4대는 강화 일대를 비행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 군의 대응전력을 분산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그간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대화 요구에 ‘대북 적대시정책 및 2중 기준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란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날 무인기 도발은 지난 20일 한미연합군이 B-5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공중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올 후반기 연쇄적으로 벌였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9·19합의에 따라 군사 활동이 금지된 남북한 접경 수역) 포격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무인기 도발을 벌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군이 접경지 일대에서 북측을 향해 직접 사격을 가했을 경우 우리 측의 ‘9·19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식 공세에 나섰을 수 있단 것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